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13, 14 및 21조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귀하의 정보 처리 방법과 귀하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정보 처리 담당 및 문의처
MEIKO Maschinenbau GmbH & Co. KG
Englerstr. 3
77652 Offenburg
전화: 0781/203-0
이메일: datenschutz@meiko.de
홈페이지: www.meiko.de
2.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연락처
크리스토프 보저(Christoph Boser)
전화: 0781/203-0
이메일: datenschutz@meiko.de
3. 처리 목적 및 법적 규정
개인정보는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DSGVO), 연방정보보호법(BDSG) 및 기타 관련 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각각의 정보 처리 및 사용은 동의 또는 요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3.1 동의(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6조 1항 a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경우, 각각의 동의는 여기에 언급된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2 계약 의무 이행(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6조 1항 b호)
회사는 계약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사전 계약 관계에 따라 조치 및 계약 이행을 위해 처리됩니다.
3.3 법적 의무의 이행(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6조 1항 c호)
회사는 법적 의무(예: 상법, 세법)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조세 및 보고 의무의 이행 뿐만 아니라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또는 조세 및 기타 당국의 검사를 위한 정보 보관을 처리합니다. 또한 회사는 행정법/사법상 증거 수집, 민사 청구의 기소 또는 집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3.4 회사 또는 제 3자의 적법한 이해(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6조 1항 f)
회사는 회사 또는 제 3자의 적법한 이해를 위해 이익의 형평성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구 사항 분석 및 사업자 직접 문의 절차 검토 및 최적화.
-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경우 광고 또는 시장 조사 목적.
- 특수한 저장 방식으로 인해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으로만 삭제할 수 있는 경우 등 개인 정보 저장이 제한된 경우.
- 서비스, 제품 및 기존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목적.
- 통계 평가 또는 시장 분석 목적.
- 사법 또는 당국에 대한 인증.
- 계약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적 분쟁에 대한 합법적 청구 및 변호 관철.
- 비디오 감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통한 국내법 보장 및 행사.
- "사업자 자체 평가" 온라인 양식에 맞춘 정보 수집.
4. 처리 대상 개인정보 범주
다음 정보 항목이 처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이름, 직업/직군 및 이와 유사한 정보)
- 연락처(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이와 유사한 정보)
- 사업자 기록 자료
회사는 또한 대중 매체(인터넷, 미디어, 언론사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제 3자(주소 제공자, 신용 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개인정보 수탁자
회사는 계약상 및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영역에 회사 내부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에서 개인정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정한 수탁자(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지원 업무에 대한 종사자 및 기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담당자, 특히 IT 서비스, 물류, 택배 서비스, 인쇄 서비스, 외부 정보 센터, IT 애플리케이션 지원 및 유지보수, 보관, 문서 처리, 회계 및 관리, 정보 파기, 구매/조달, 고객 관리, 메일 서비스, 마케팅, 통신 서비스, 웹사이트 관리, 세무, 감사 서비스, 신용 기관 분야 담당자
- 정보 안내, 통지 또는 공개를 요구하는 법적 또는 규제 의무가 있는 공공 기관 및 협회 혹은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할 시
- 회사 혹은 제 3자(예: 당국, 신용 기관, 채권 추심 기관, 변호사, 법원, 감정인 및 감독 기관)의 적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관 및 협회
- 이외 정보 이전에 동의한 기관.
6. 제 3국 또는 국제 기구에 개인정보 전달
정보처리는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 외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 보관 기간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 개시부터 이행을 포함하는 계약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독일 상법(HGB) 및 조세기본법(AO)에 따라 다양한 보관 및 문서화 의무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명시된 보관 및 문서화 기간은 계약 또는 사전 계약 법률 관계가 만료된 후 최대 10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관 기간은 법적 제한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예를 들어 민법전(BGB) 195절 이하 참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특별한 경우 30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8.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의사 결정 적용 범위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에 따라 자동 의사 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해야 하는 경우 법적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9. 개인정보 보호 권리
정보주체는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열람 요청 권리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16조에 따라 정정 요청 권리,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삭제 요청 권리,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처리 제한 요청 권리 및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20조에 따라 정보 이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국(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77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거부권은 정보주체의 상황이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경우 회사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거부권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datenschutz@meiko.de)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10. 정보를 제공할 정보주체의 의무 범위
정보주체는 사업관계 또는 사전 계약 관계를 수립 또는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이에 대한 조사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 없이 계약을 수립하거나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관계 범위에서 추후에 요구되는 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의 자발성에 대하여 전달받게 됩니다.
11.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의거한 거부권에 대한 정보
정보주체에게는 상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6조 1항 f호(이익의 형평성에 따른 정보 처리) 또는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6조 1항 e호(사회공공 이익을 위한 정보 처리)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근거가 있는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4조 4호에 따라 본 조항에 기초한 프로파일링에도 적용됩니다.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개인정보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지만, 그 처리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필수적인, 정보주체의 이익과 권리 및 자유에 우선하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처리가 법적인 권리 요구를 주장하거나 행사 또는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직접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정보주체는 광고를 수신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거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정보를 직접 마케팅에 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면 회사는 더 이상 상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부는 1번에 명시된 주소로 간단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12. 관할 감독 기구에 청구할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감독기구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 77조).
관할 개인정보감독기구: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의 자유 담당기관(Landesbeauftragte für Datenschutz und Informationsfreiheit Baden-Württemberg)
Königstrasse 10 a
70173 Stuttgart
전화: 0711/615541-0
poststelle@lfdi.bwl.de